서울시 LID 시설의 준공·사후 성능검증 및 제도화 방안

유역통합관리연구원(IWMI)은 「서울시 LID 시설의 준공·사후 성능검증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2026년 8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매설형 침투시설의 모니터링에 기반한 성능관리체계 구축이 연구의 중심이다.

저영향개발(LID)은 빗물을 흘려보내는 대신 그 자리에서 땅으로 스미게 해 침수와 비점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개발사업에 LID 시설을 반영하도록 해 왔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설계에 반영되고 시공이 끝난 뒤, 그 시설이 실제로 설계한 만큼 물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약했다. 특히 땅에 묻는 매설형 침투시설은 눈으로 볼 수 없어 막혀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연구진은 국내 LID 시설의 준공검사와 사후모니터링 사례를 정리한 뒤 해외 제도를 비교하였다. 필라델피아는 준공서류와 관측정을 묶어 성능을 관리하고, 워싱턴 D.C.는 준공도면과 시설별 자가점검을 전자이력으로 남긴다. 포틀랜드와 몽고메리카운티는 유지관리 기준을 두고 행정기관이 재검사하며, 프린스조지스카운티는 공사이행 보증을 준공승인과 연계한다. 확인 절차를 제도에 어떻게 박아 넣느냐가 사례마다 다르다는 점이 시사점이었다.

연구는 LID 시설 유형별 준공·사후 성능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준공 단계에서 깨끗한 물을 주입해 침투 성능을 재는 시험 방법과 그 결과를 초기 기준성능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처음의 성능이 기록되어 있어야 몇 년 뒤의 측정값이 성능 저하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준공검사와 사후모니터링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정리하여, 서울시가 LID 성능관리를 제도로 옮길 때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남는지를 분명히 하였다.